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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unews.com
2026-03-19
대법 변론 분리된 공범 '허위 진술'도 위증 유죄 …징역형 집유 확정 원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변론이 분리된 공범이 다른 공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건설회사 공무부장 A씨가 업체 대표 B씨의 재판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다. 이는 공범의 증인 적격 및 위증죄 성립 여부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이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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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형사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원심 확정)
판단 근거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공범의 위증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가 확정된 형사 사건이다. 소송금융은 주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 금전적 회수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투자하며, 이미 종결된 형사 사건은 투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