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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ian.co.kr
2026-03-19
대법 별도 재판서 공범 관련 거짓 증언 시 위증죄 처벌 가능 원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범인 공동 피고인이 소송 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이 될 수 있으며, 이때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공범의 증인 적격 및 위증죄 처벌 가능성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형사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판단 근거
해당 기사는 대법원의 법리 해석에 대한 내용으로, 특정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아닙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피해 발생이나 집단적 피해, 상대방의 자력 등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