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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daily.com
2026-03-19
대법 “공동 피고인이더라도 변론 분리되면 위증죄 처벌 가능” 원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범 관계의 공동 피고인이라도 변론이 분리되면 증인 지위가 인정되어 거짓 진술 시 모해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이는 건설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가 공동 피고인 B씨에게 허위 진술한 혐의(모해위증)로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받은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공범 공동피고인에게 진실의무를 부과하는 증인신문 방식의 적합성을 강조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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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형사 (위증)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확정)
판단 근거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법리가 확정된 종결된 사건입니다. 소송금융 투자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분쟁이나 피해자 집단이 존재하지 않아 신규 투자 기회로서의 적합성이 낮습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