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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co.kr
2026-03-19
공범 재판서 거짓 증언한 피고인…대법 위증죄 처벌 가능 원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범이라도 소송 절차가 분리된 다른 공범의 재판에서는 증인이 될 수 있으며, 이때 허위 진술을 하면 모해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사대금 편취 사건의 공범 A씨가 다른 공범 B씨 재판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A씨의 유죄를 확정한 것입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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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형사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확정)
판단 근거
해당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미 종결된 형사 사건입니다. 소송금융 투자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기회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부적합합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