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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gang.co.kr
2026-03-19
공범은 피고인이니 위증 처벌 불가?…대법 “따로 재판하면 가능” 원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송 절차를 분리했다면 공범이라도 증인으로 보고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피고인 A씨는 공범 B씨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자기부죄거부특권)와 위증죄 성립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례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형사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확정)
판단 근거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법리가 확정되어 이미 종결된 형사 사건입니다. 소송금융은 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새로운 소송 기회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추므로, 이미 종결된 형사 사건의 판례 확인은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성이 없습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