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
view.asiae.co.kr
2026-03-19
‘공범=증인 가능’ 재확인한 대법 전합…위증 책임도 인정 원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판이 분리된 공범도 다른 공범 재판에서 증인으로 설 수 있으며, 허위 진술 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공사비 빼돌리기 의혹 사건에서 허위 진술한 피고인의 모해위증 혐의 유죄를 확정한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공범 진술의 증거 활용 범위를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된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형사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확정)
판단 근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공범의 증인 자격 및 위증 책임이 재확인된 사건으로, 새로운 소송금융 투자 기회를 발굴하는 대상이 아닌 법리 확정 사례임. 이미 종결된 사건에 해당하여 부적합 조건에 부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