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법무법인 세종이 코스닥 상장폐지 개혁방안에 대한 기업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화된 상장유지 요건과 개정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으로 상장폐지 이후 소액주주들의 집단소송 제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기업들은 선제적 방어 체계 구축과 대형 로펌과의 협업을 통해 분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자본시장

상대방

코스닥 상장폐지 기업 및 이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소액주주 다수

진행 단계

피해발생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강화에 따른 소액주주 집단소송 가능성 증가)

판단 근거

개정 상법에 따른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으로 코스닥 상장폐지 이후 소액주주들의 집단소송 제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적합 조건 1, 3), 피해 규모가 클 수 있다는 점(적합 조건 4), 관련 증거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적합 조건 5)에서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합니다. 다만, 개별 피고 기업의 자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