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thebell.co.kr
2026-03-19
[더벨][유통가 풍향계] 제분업계 담합 리스크, 소송전으로 번지나 원문
밀가루 가격 담합 사건이 형사 재판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절차로 이어지면서, 원재료를 공급받은 식품 가공업체들이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공정위 제재 및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제분업계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가공업체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형사 재판 및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절차 진행 중,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 거론)
판단 근거
제분업계 담합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및 형사 재판이 진행 중으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조건 1, 5, 6), 제분업계는 자력이 충분한 대기업들이 많으며(조건 2), 원재료를 공급받은 다수의 가공업체들이 피해를 입어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고(조건 3), 담합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조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