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숨기면 과태료, 밝히면 기업위기...규제 구조 바꿔야 원문
국회에서 '해킹 은폐 제로' 토론회가 열려 기업들이 해킹 사실을 은폐하는 현행 법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SKT, KT, LGU+, 쿠팡 등 주요 기업들의 대규모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 사례를 들며, 증거 인멸을 막고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제 도입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습니다. 정부도 로그 기록 장기 보관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SKT, KT, LGU+, 쿠팡 등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수만 명 이상 추정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회 토론회 개최,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 중)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으로 SKT, KT, LGU+, 쿠팡 등 주요 기업들이 해킹 은폐 및 증거 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언급되었습니다. 적합 조건 2(상대방 자력 충분)로 이들은 대기업 및 상장회사로 배상 능력이 충분합니다. 적합 조건 3(집단적 피해) 및 4(피해 규모 큼)로 '대규모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며 집단소송 시 총 피해액이 클 수 있습니다. 적합 조건 6(공적 절차 진행 중)으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어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제 도입 등 입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부적합 조건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