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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co.kr
2026-03-19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이 '과실 없음 인증' 추진…산학계 우려 원문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의 과징금 상향 및 무과실 책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산학계는 기업의 부담 증가와 사업 위축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개인정보위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 법안 소위 일정을 논의 중이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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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논의 및 입법 추진 중)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특정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논의 및 무과실 책임 도입 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피해 사건, 상대방, 피해 규모 등이 특정되지 않아 적합 조건(1~6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