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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com
2026-03-19
최선 다해도 해킹되면 기업 책임? …법조계 헌법 과실책임 원칙 훼손... 원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무과실 책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법조계와 산업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과도한 책임 부과로 기업 부담이 급증할 수 있으며, 해외 사례와도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현재는 특정 사건이 아닌 법률 개정 논의 단계이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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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논의 중)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특정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논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될 만한 구체적인 피해자, 상대방, 피해 규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적합 조건 1, 2, 3, 4, 5, 6 모두 불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