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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com
2026-03-19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피해 손배소 시작…위법성 공방 원문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 행위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5억 1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합병 과정의 위법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으며, 재판부는 신속한 변론 진행을 위해 양측에 사실 관계 정리를 요구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법무
상대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삼성물산,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피해 금액
5억 1천만원 (추후 감정 통해 증액 가능성)
피해자 수
국민연금공단 (간접적으로 다수 국민)
진행 단계
소송중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에서 첫 변론기일 진행)
판단 근거
상대방(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삼성물산 등)의 자력이 충분하며, 과거 관련 형사 재판에서 문형표 전 장관, 홍완선 전 본부장, 이재용 회장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공적 절차를 통한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원고로서 간접적으로 다수 국민의 피해와 연관되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으로 종결된 사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