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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issue.co.kr
2026-03-19
[대전고법 판례]총장직무대행이 누구인지를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피고... 원문
총장직무대행 분쟁 과정에서 피고가 총장실을 점거한 사건에 대해 학교 법인이 제기한 비재산적 손해배상 청구가 대전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법원은 총장실 점거 및 언론 보도만으로는 학교 법인의 사회적 명성이나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민사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학교 법인)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전고등법원 기각 선고)
판단 근거
대전고등법원에서 원고인 학교 법인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어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미 판결이 선고된 사건으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성이 낮습니다. (적합 조건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 불충족,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