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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talknews.co.kr
2026-03-19
쇼핑몰 판매자가 안 쓴 '대체 텍스트', 플랫폼이 책임져야 할까?…대법... 원문
대법원은 중증 시각장애인들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차별구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쇼핑몰 판매자가 제공하지 않은 '대체 텍스트'에 대해 플랫폼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 판결은 웹 접근성 문제로 인한 시각장애인 차별에 대한 중요한 법적 선례를 마련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장애인 차별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판결 확정)
판단 근거
대법원 판결로 대형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의 책임이 명확히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상대방의 자력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2). 이 판결은 웹 접근성 문제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시각장애인에게 새로운 소송의 길을 열어주어 집단적 피해 구제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3). 비록 해당 사건은 종결되었으나, 법리 확정으로 유사 사건 발굴 및 소송금융 투자 기회가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