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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co.kr
2026-03-19
삼성물산 부당합병 피해 …국민연금, 5억 손배소 시작 원문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으로 5억 1천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은 2015년 합병 당시 정권 외압으로 잘못된 비율의 합병에 찬성했다고 주장하며, 최근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삼성 측은 관련 민형사 사건에서 위법이나 손해가 없었음이 확인되었다고 반박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지배구조
상대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삼성물산 법인 외
피해 금액
5억 1천만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 진행)
판단 근거
상대방인 삼성전자 회장 및 삼성물산 법인의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국민연금공단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이 5억 1천만원으로 피해 규모가 크다(적합 조건 4). 또한, 삼성물산 부당합병은 이미 다수의 민형사 사건 및 공적 절차가 진행된 바 있어 증거 확보가 용이하다(적합 조건 5, 6). 국민연금공단이 원고이므로 간접적으로 다수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집단적 피해의 성격도 가진다(적합 조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