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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co.kr
2026-03-19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손배소송 시작...삼성 위법 없어 원문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리한 합병 비율이 적용되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 측은 관련 형사·민사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점을 들어 위법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 지배구조
상대방
삼성물산 법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피해 금액
5억 원대
피해자 수
국민연금공단 (수혜자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특검 수사 결과 및 관련 형사 판결),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하며(삼성물산, 이재용 회장), 피해 규모가 크고(5억 원대), 증거가 확보 가능하며(특검 수사 결과), 이미 공적 절차(특검 수사 및 관련 형사 판결)가 진행된 바 있어 소송금융 적합 조건에 다수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