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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in.co.kr
2026-03-19
전북자치도, 종교법인 '자임' 설립허가 취소…재산 관리 부실·목적 외 ... 원문
전북자치도가 종교법인 '자임'의 설립 목적 위배 및 재산 관리 부실을 이유로 설립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임추모공원' 운영이 불안정해지면서 이곳에 가족을 안치한 유가족들이 1년 가까이 정상적인 추모를 하지 못하는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자임' 측의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여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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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재단법인 자임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유가족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전북자치도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완료, 유가족 피해 지속, 법인 측 행정소송 가능성 예의주시)
판단 근거
종교법인 '자임'의 설립 목적 위배 및 재산 관리 부실로 전북자치도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져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다수의 유가족이 피해를 입었고(적합 조건 3), 정부의 행정처분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며 공적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적합 조건 5, 6). 그러나 상대방 법인의 기본 재산이 강제 경매에 넘어가고 소유권 분쟁으로 운영이 불안정해지는 등 자력 확보가 불확실하여 소송금융 투자 회수 가능성에 위험이 있습니다(적합 조건 2 부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