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A

Low insight.co.kr 2026-05-15

아들 대기업 취업 시켜줄게 ... '취업 사기' 50대 집행유예 원문

#1

50대 남성 A씨가 기아자동차 취업을 미끼로 5천만 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은 여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과실도 일부 인정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사기

상대방

A씨

피해 금액

5천만 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형사 재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과 증거는 명확하나(적합 조건 1, 5), 상대방이 개인 사기범으로 자력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부적합 조건),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 기준에 비해 작으며(5천만 원, 적합 조건 4 미충족),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피해 사례임(적합 조건 3 미충족). 소송금융 투자 매력이 낮음.

Low mk.co.kr 2026-04-05

피고인 없이 징역형 선고한 1·2심에 대법 “다시 재판” 원문

#2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A씨가 소환장을 받지 못해 불출석한 상태로 1,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귀책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할 수 없었다면 상고권 회복을 통해 재심청구 사유로 상고할 수 있다고 판단, 원심을 깨고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사기

상대방

A씨

피해 금액

1000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대법원 파기환송 후 항소심 재진행 예정)

판단 근거

기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보다는 형사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 침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1천만원으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규모가 작고 (피해 규모가 큼 조건 미충족), 상대방(현금수거책 A씨)의 자력도 불충분할 가능성이 높아 (상대방 자력 충분 조건 미충족) 투자 매력이 낮습니다.

Medium fnnews.com 2026-04-04

무자본으로 유흥주점 차리는 법? 지인 3명 피눈물 흘리게 한 수법 [사기... 원문

#3

A씨가 지인 3명에게 유흥주점 투자 및 성인용 게임업소 동업을 미끼로 총 3억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편취금을 배상신청인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채무가 많고 재산이 없는 상태로,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사기

상대방

A씨

피해 금액

3억원

피해자 수

3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사기 혐의 1심 징역 2년 선고 및 배상명령 포함)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법원 판결로 명확하며(적합 조건 1), 피해 규모가 3억원으로 크고(적합 조건 4), A씨의 자백 문자 등 증거가 명확하며(적합 조건 5), 형사 재판이 진행되어 1심 판결이 선고된 상태입니다(적합 조건 6). 하지만 상대방(A씨)이 채무가 많고 재산이 없어 자력이 부족하여(적합 조건 2 미충족) 실제 손해배상금 회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소송금융 투자 적합도는 'Medium'으로 판단됩니다.

Medium ppss.kr 2026-04-01

경계선 지능장애 여성 800만 원대 수당 가로챈 20대 남성 구속 원문

#4

20대 남성 A씨가 경계선 지능장애 여성 B씨의 휴대전화와 복지 카드 등을 이용해 800만원대 수당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었다. A씨는 B씨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으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사기

상대방

A씨

피해 금액

800만원대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가해자 구속)

판단 근거

가해자의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경찰 수사 및 구속으로 증거 확보 및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인 점(적합 조건 5, 6)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1명이고 피해 금액이 소액이며(적합 조건 3, 4 불충족),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적합 조건 2 불충족) 소송금융 투자 적합도는 'Medium'으로 판단됩니다.

Low yonhapnewstv.co.kr 2026-03-27

교통비 좀 …군인·대학생에 돈 뜯은 50대 구속 원문

#5

50대 남성 A씨가 군인과 대학생 9명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13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A씨는 이미 8건의 사기 혐의로 수배된 상태였으며, 경찰은 그의 신분증을 통해 덜미를 잡았습니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사기

상대방

A씨

피해 금액

최소 130만 원 (추가 피해액 미상)

피해자 수

최소 9명 (추가 피해자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구속 진행 중)

판단 근거

피해 규모가 작고(130만 원), 상대방이 개인이며 이미 수배된 상태로 자력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이 낮습니다. (적합 조건 2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및 적합 조건 4 '피해 규모가 큼' 미충족)

Low newsis.com 2026-03-27

상품권 구매 대금 일부만 지급한 20대 '형 면제' 이유는? 원문

#6

20대 A씨가 상품권 구매 사기 및 휴대전화 유심을 이용한 소액 결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형 면제' 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미 유사한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합범 관계였으며, 일부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수령 의사를 밝혔습니다. 총 피해액은 약 167만 5천원, 피해자는 3명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사기

상대방

A씨

피해 금액

167만 5천원

피해자 수

3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형사 재판 '형 면제' 판결 선고)

판단 근거

피해 규모가 매우 작고(총 167만 5천원), 피해자 수가 적으며(3명), 피고인의 자력이 불충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형사 사건은 이미 '형 면제' 판결로 종결되었고, 일부 피해에 대해서는 공탁이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수령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이는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이 매우 낮습니다.

Low ccdn.co.kr 2026-03-26

군인· 대학생 상대 돈 뜯은 50대男 구속 송치 원문

#7

50대 남성 A씨가 군인과 대학생 등 지인 4명에게 수백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경찰에 검거,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A씨는 이미 지인들에게 돈을 갚지 않아 지명 통보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사기

상대방

A씨

피해 금액

수 백만 원

피해자 수

4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검거 및 구속 송치)

판단 근거

상대방의 책임은 명확하고 경찰 검거 및 구속 송치로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수백만 원으로 소액이고, 상대방이 이미 지명 통보된 상태로 자력이 부족하여 회수 가능성이 낮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합니다.

Medium celuvmedia.com 2026-03-18

피해자만 수십명…방송인 출신 전 서울시의원, 돈 빌리고 잠적 의혹 원문

#8

방송인 출신 전 서울시의원 A씨가 수십 명의 피해자로부터 10억원 이상의 돈을 빌린 후 잠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A씨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집단적인 법적 대응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사기

상대방

A씨

피해 금액

10억원 이상

피해자 수

수십명

진행 단계

피해발생 (돈 빌리고 잠적 의혹 제기)

판단 근거

적합 조건인 집단적 피해(수십명)와 큰 피해 규모(10억원 이상)에 해당하여 소송금융 투자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자력 여부가 불확실하고, 현재 '의혹' 단계로 공적 절차 진행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추가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High tvdaily.co.kr 2026-03-18

개그우먼 출신 前서울시의원, 10억 넘게 빌리고 잠적해 입건 원문

#9

개그우먼 출신 전 서울시의원 A씨가 여러 사람에게 10억 원이 넘는 돈을 빌린 뒤 잠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는 다수의 피해자와 상당한 피해 금액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사기

상대방

A씨

피해 금액

10억 원 이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A씨)의 책임이 경찰 입건으로 명확하게 특정되며, '여러 사람에게' 10억 원 이상을 빌려 집단적 피해와 큰 피해 규모가 확인됩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증거 확보 및 공적 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어 소송금융 투자 적합도가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실제 자력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Low joongdo.co.kr 2026-03-17

자녀 둘 기혼 숨기고 이성에게 접근해 6천만원 가로챈 40대 '징역형' 원문

#10

40대 남성 A씨가 기혼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하여 약 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B씨는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7천만원을 분할 지급하는 조정 결정이 확정되었으며, A씨는 현재 변제를 진행 중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사기

상대방

A씨

피해 금액

6천만원 (민사 조정 7천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종결 (형사 재판 징역형 선고 및 민사 조정 결정 확정)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며 형사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이미 민사 조정 결정이 확정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변제를 받고 있어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 소송 발굴 기회가 없으며, 상대방의 자력 또한 충분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Low asiatoday.co.kr 2026-03-08

[검사수첩] 필벌은 정의의 실현 …판사 속인 'AI 위조범' 엄단한 초임 ... 원문

#11

20대 남성 A씨가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3억 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AI를 이용해 23원 잔액을 9억원으로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여 구속을 면하려 했다. 허호재 검사의 보완수사로 위조 사실이 밝혀져 A씨는 구속기소되었으며, 현재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피해자들은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사기

상대방

A씨

피해 금액

3억 2천만원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검찰 수사 및 구속기소 완료, 형사 재판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A씨가 23원 잔액을 9억원으로 조작했을 정도로 자력이 매우 부족하여, 승소하더라도 피해 회복 가능성이 극히 낮음 (적합 조건 2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에 해당하지 않음). 비록 상대방 책임 명확, 증거 확보, 공적 절차 진행 등 적합 조건은 충족하나, 소송금융의 핵심인 회수 가능성이 희박하여 투자 적합도가 낮음.

Medium jndn.com 2026-03-05

전남경찰청, 여수·순천 신용카드 무단 결제 수사 원문

#12

해외 건강기능식품 구매를 위해 지인 A씨에게 신용카드 정보를 맡긴 피해자들이 A씨의 무단 결제로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전남경찰청이 A씨가 피해자들의 결제 정보를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해둔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사기

상대방

A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A씨)의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경찰 수사를 통해 증거 확보가 가능하며(적합 조건 5), 공적 절차(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적합 조건 6)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개인으로 자력 확인이 필요하고, 피해 규모 및 피해자 수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투자 적합도가 'Medium'으로 판단됩니다.

High news.lghellovision.net 2026-03-03

사업 수주·취업 미끼 10억대 편취 고발장 원문

#13

A씨가 사업 수주 및 자녀 취업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12억 원 이상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장과 고발장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수의 피해자와 큰 피해 규모가 특징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사기

상대방

A씨

피해 금액

최소 12억 1천만 원

피해자 수

여러 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고소장 및 고발장 접수, 수사 진행 예상)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편취 혐의), 다수의 피해자(여러 명)에게 10억 원대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 규모가 큽니다. 이미 고소장 및 고발장이 접수되어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는 증거 확보 가능성을 높입니다. (적합 조건 1, 3, 4, 5, 6 해당)

Low fnnews.com 2026-03-01

술집서 100만원어치 먹고 '줄행랑'…상습 무전취식범 징역형 원문

#14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30대 남성이 7회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음식값과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대금 지급 능력과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아 엄벌에 처해졌습니다. 피해 금액이 적고 피고인의 자력이 없어 민사적 손해배상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사기

상대방

A씨

피해 금액

100만원

피해자 수

소수

진행 단계

판결선고 (상습 무전취식범에 대한 징역형 선고)

판단 근거

상대방에게 대금 지급 능력이 없으며(부적합 조건), 총 피해 금액이 100만원으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부적합 조건). 비록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보되었으나, 회수 가능성이 극히 낮아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High lawissue.co.kr 2026-02-24

대검찰청, 돈 갚았다 법원에 위조 이체확인증 낸 사기범…검찰에 덜미 원문

#15

피고인 A씨가 피해액 1억 5천만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위조된 이체 확인증을 법원에 제출했다가 검찰에 적발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통해 위조 사실을 밝혀냈으며, A씨에게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의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사기

상대방

A씨

피해 금액

1억 5천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3년형 선고)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 (적합 조건 1): 피고인 A씨의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가 검찰 수사를 통해 명확히 입증되었고 징역 3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큼 (적합 조건 4): 피해 금액이 1억 5천만원으로 상당합니다. 증거가 있거나 확보 가능함 (적합 조건 5): 검찰이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통해 이체 확인증 위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임 (적합 조건 6): 형사 재판이 종결되어 민사 소송의 강력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High mt.co.kr 2026-02-23

[기고]억울한 피해자에게 고등검찰청 항고는 마지막 희망이다 원문

#16

신기술 투자를 미끼로 수억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에서, 경찰과 지방검찰청이 혐의없음 처분했으나 피해자들이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여 추가 수사가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비슷한 피해자들이 더 발견되었고, 결국 피의자 A씨는 구속기소되었다. 이 기고문은 고등검찰청의 항고 제도가 억울한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강조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사기

상대방

A씨

피해 금액

수억원 이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및 지검의 혐의없음 처분 후 고등검찰청 항고 인용, 추가 수사로 A씨 구속기소)

판단 근거

피의자 A씨의 책임이 구속기소로 명확해졌고, 고등검찰청의 항고 인용으로 추가 피해자가 발견되어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다. 피해 규모는 수억원 이상이며, 공적 절차(형사 고소 및 수사, 항고)가 이미 진행되어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