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sedaily.com
2026-03-19
[단독] ‘서면 발급 의무 누락’ SK오션플랜트,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원문
SK오션플랜트가 44개 수급 사업자에 대해 하도급 계약 서면을 미발급한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4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고등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며 패소했다. 법원은 서면 미발급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임을 명확히 했으며, 관련 하도급 대금이 70억 원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이 판결은 피해를 입은 수급 사업자들이 SK오션플랜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하도급법 위반
상대방
SK오션플랜트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44개 수급 사업자
진행 단계
판결선고 (공정위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 고등법원 패소)
판단 근거
SK오션플랜트의 하도급법 위반 책임이 공정위 조사 및 고등법원 판결로 명확히 인정됨 (적합 조건 1, 5). 상대방은 상장 대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함 (적합 조건 2). 44개 수급 사업자에 대한 421건의 위반으로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음 (적합 조건 3). 공정위의 행정처분 절차가 이미 진행되어 위법 사실이 확정된 상태임 (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