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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kookilbo.com
2026-03-19
국가가 책임진다더니…가정환경조사 인력 전국 13명뿐 원문
국가가 입양을 책임진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의 가정환경조사 인력이 전국 13명에 불과하여 입양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비 부모들은 법적 절차 문의조차 어렵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입양 속도를 늦추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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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국가 (아동권리보장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예비 부모 다수
진행 단계
피해발생 (입양 절차 지연 및 행정 서비스 미흡)
판단 근거
국가 기관(보장원)의 행정 서비스 미흡으로 인한 다수의 예비 부모 피해가 예상됩니다. 상대방의 자력은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인력 부족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적합 조건 5). 다만,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 규모가 불분명하고, 아직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언급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