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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times.news
2026-03-19
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 ‘아지툰’ 운영자 상대 승소…20억 배상 판결 원문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국내 최대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총 20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아지툰 운영자는 이미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번 민사 판결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사법적 대응의 기준을 제시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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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저작권
상대방
아지툰 운영자
피해 금액
20억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민사소송 1심(또는 2심) 승소, 20억 원 손해배상 판결.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 실형 선고 및 항소심 유지.)
판단 근거
아지툰 운영자의 책임이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 승소로 명확하고(적합 조건 1), 20억 원의 피해 규모가 크며(적합 조건 4), 이미 형사 수사 및 재판 등 공적 절차가 진행된 점(적합 조건 6)은 소송금융 적합도를 높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개인 운영자로 2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자력이 충분한지는 불확실하여(적합 조건 2 미흡) 실제 회수 가능성에 대한 위험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