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hankyung.com
2026-03-19
론스타 1680억 세금 반환 파기환송심 돌입 원문
론스타펀드 등 9개사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1680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 돌입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으며, 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른 후속 절차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세금/부당이득
상대방
정부와 서울시
피해 금액
1680억 원
피해자 수
9개사
진행 단계
소송중 (파기환송심 1차 변론기일 진행 중)
판단 근거
피고가 정부와 서울시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청구 금액이 1680억 원으로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적합 조건 4). 론스타 측은 정부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적합 조건 1), 이미 파기환송심까지 진행된 사건으로 관련 법률 및 회계 자료 등 증거 확보가 용이할 것(적합 조건 5)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