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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com
2026-03-19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손배소 시작… 그룹 차원 조직적 승계 작업... 원문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리한 합병 비율로 손해를 입었다며 삼성물산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합병 과정의 위법성과 정부 개입 여부를 쟁점으로 정리했으며, 첫 변론기일이 진행되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문형표 전 장관, 홍완선 전 본부장, 이재용 회장 등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지배구조
상대방
삼성물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피해 금액
5억 원
피해자 수
1명 (국민연금공단)
진행 단계
소송중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에서 첫 변론기일 진행)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이미 관련 형사사건에서 핵심 인물들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었고(적합 조건 5, 6), 피해 금액도 5억 원으로 적지 않습니다(적합 조건 4). 소송이 이제 막 시작되어 투자 기회가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