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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orsnews.co.kr
2026-03-19
대법원 사무장병원 실질 개설자 책임 더 크다 원문
대법원이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의 실질적 운영자 책임이 명의 대여자보다 크며, 부당이득 징수금도 더 많이 부과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의료법인과 B이사장에게 부과한 약 174억원 및 97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의료법 위반
상대방
A의료법인, B이사장
피해 금액
약 174억원 (A의료법인), 약 97억원 (B이사장)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
판단 근거
사무장병원 운영자의 책임이 대법원 판결로 명확히 확립되었으며, 실질 개설자의 책임이 명의 대여자보다 무겁다는 법리가 강화되어 향후 피해자들의 소송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됨.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가 객관적 증거로 존재하고,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득금 환수 규모를 고려할 때 피해 규모가 크다. (적합 조건 1, 4, 5, 6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