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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tf.co.kr
2026-03-19
대법 전합 변론 분리되면 공동 피고인도 증인 될 수 있어 원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변론이 분리된 공동 피고인도 증인이 될 수 있으며, 허위 진술 시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공범의 진술 정확성 확보 및 증언거부권 보장을 전제로 한 법리 해석으로, 기존 학계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건설회사 공무부장 A씨의 모해위증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하며 이 같은 법리를 명확히 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형사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확정)
판단 근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법리가 확정된 사건이며, 특정 피해자 집단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새로운 분쟁이 아닌 기존 형사 사건의 법리 해석에 대한 최종 판결이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성 및 진행 중인 분쟁의 성격이 부합하지 않는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