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손배소 첫 변론…이재용 측 “위법 없다” 맞... 원문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리한 합병비율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연금 측은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를 위한 위법행위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충실의무 위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삼성 측은 관련 형사재판 무죄 판결을 근거로 위법행위 및 주주 손해 없음을 반박하며, 첫 변론기일이 열렸고 6월에 변론이 속행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
상대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삼성물산 등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국민연금공단 (1개 기관)
진행 단계
소송중 (첫 변론기일 진행, 6월 변론 속행 예정)
판단 근거
피고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및 삼성물산 등 대기업 관계자로 자력이 충분합니다 (적합 조건 2). 국민연금이라는 대규모 주주의 손해배상 청구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합 조건 4). 관련 형사재판에서 일부 인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상대방 책임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있으며 (적합 조건 1, 5), 이미 복잡한 형사·민사·행정 절차가 얽혀있어 증거 확보에 유리합니다 (적합 조건 6). 현재 소송이 진행 중으로 종결된 사건이 아닙니다 (부적합 조건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