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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times.co.kr
2026-03-26
[리걸테크] 로폼의 '법률문서 자동작성', '법률사무 취급' 아니야 원문
대법원은 리걸테크 업체 로폼의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가 변호사법상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로써 로폼 법률AI센터장 박성재 변호사에 대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겸직불허 처분 취소 원심이 확정되었다. 이는 리걸테크 산업에 중요한 법적 선례를 남겼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서울지방변호사회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확정)
판단 근거
해당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이미 종결된 사건으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성이 없습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또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손해배상 사건이 아닌 법률 서비스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행정소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