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소개팅 앱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를 사칭하다가 거짓말이 들통나 피해 여성에게 사기 및 사칭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해당 로펌 또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상태이며, 남편의 아내는 이혼을 고민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사기/명예훼손
상대방
변호사 사칭 남성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피해 여성의 형사 고소로 인한 수사 진행 중, 로펌의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소송 제기)
판단 근거
남편이 변호사 사칭을 시인했고, 피해 여성의 고소 및 로펌의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 중이므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남편의 자백, 피의자신문 출석 요구서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가능하고(적합 조건 5), 형사 고소로 인한 수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다만, 피고(남편)의 자력 불확실, 집단적 피해 여부 불분명, 개별 피해 규모가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