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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ily.co.kr
2026-03-19
국민연금, '삼성물산 부당합병' 5억 손배소…이재용 회장 등 11년전 그룹... 원문
국민연금이 11년 전 삼성물산 부당합병과 관련하여 이재용 회장 등을 상대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지배력 확대를 위한 조직적 승계 작업에 따른 부당합병으로 보고 있으며, 2024년 9월 사건 접수 후 약 1년 6개월 만에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지배구조
상대방
삼성물산, 이재용 회장
피해 금액
5억 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첫 변론기일 진행)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 (부당합병 관련 기존 사법 판단 및 공론화된 사실),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삼성물산, 이재용 회장 등 대기업 및 총수), 피해 규모가 큼 (5억 원), 증거가 있거나 확보 가능함 (오랜 기간 공론화된 사건으로 관련 자료 및 증거가 충분할 것으로 예상).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