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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eonggi.com
2026-03-19
재판소원 일주일 만에 누적 116건…‘쯔양 협박’ 구제역도 청구 원문
유튜버 쯔양으로부터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구제역 측은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했습니다. 재판소원 제도는 시행 일주일 만에 100건 이상 접수되며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불법행위
상대방
—
피해 금액
수천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확정 후 재판소원 진행 중)
판단 근거
이 사건은 유튜버 구제역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형사 유죄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소송금융의 일반적인 투자 대상인 원고(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아닙니다. 피고(구제역)는 기업/기관이 아니며, 피해 규모(수천만원)가 소송금융 적합 기준인 수억 원 이상에 미치지 못하고,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이라는 점에서 적합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적합 조건 1, 2, 3, 4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