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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oday.co.kr
2026-03-19
대법서 뒤집힌 론스타 세금 소송… 파기환송심 본격 시작 원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약 1600억원대의 세금 환급을 요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이 시작되었다. 1, 2심은 론스타 승소였으나, 대법원은 원천징수세액 환급 권리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고 판시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재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이 열렸으며, 론스타 측은 합의 여부에 대한 증거를 추가 제출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조세
상대방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피해 금액
약 1600억원대
피해자 수
1
진행 단계
소송중 (대법원 파기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진행 중)
판단 근거
대법원이 원천징수세액 환급 권리가 원천징수의무자들에게 있다고 판시하여, 원고(론스타)의 핵심 주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약화됨. 이는 소송금융 투자에 있어 원고의 승소 가능성을 낮추는 중대한 요인임. (적합 조건 1 불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