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khan.co.kr
2026-03-19
국민연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 의도적 산정 위법” 원문
국민연금공단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시작했다. 국민연금은 합병 비율이 삼성 일가에 유리하게 조작되었고, 정권 외압으로 찬성하여 5억1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관련자들은 이미 국정농단 수사 및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자본시장법
상대방
이재용, 삼성물산, 문형표, 홍완선
피해 금액
5억100만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국민연금공단이 이재용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 진행)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관련 형사 재판 유죄 판결로 비교적 명확하며(조건 1), 삼성전자 회장 및 삼성물산 등 자력 충분한 상대방(조건 2)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청구한 피해 규모가 5억 원 이상으로 크고(조건 4), 국정농단 수사 및 관련자 형사 재판 결과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음(조건 5, 6). 소송이 현재 진행 중으로 종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