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
news.kbs.co.kr
2026-03-19
‘론스타 vs 대한민국’ 1682억 세금 반환 걸린 파기환송심 시작 원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과 서울시를 상대로 1,682억 원 상당의 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이 시작되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원심을 파기하고 정부 측 손을 들어주며, 세금 환급 청구권이 론스타가 아닌 한국 금융기관에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 중이며, 7월 9일 변론 종결 및 판결 선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조세
상대방
대한민국, 서울시
피해 금액
1,682억 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대법원 파기환송심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하고(대한민국, 서울시), 피해 규모가 큼(1,682억 원)은 적합 조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미 원심을 파기하고 정부 측 손을 들어준 사건으로, 원고(론스타)의 승소 가능성이 낮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