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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bs.co.kr
2026-03-19
채팅앱 유인 '자살방조' 20대 항소심…유족 사건 본질은 살인 원문
채팅앱으로 유인하여 자살방조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 유족은 사건의 본질을 살인으로 보고 중형을 요구하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불법행위 손해배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형사 항소심 결심공판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형사 재판을 통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피해 규모가 사망으로 매우 크고, 형사 소송 과정에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형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공적 절차에 해당합니다. 다만, 피고가 개인이라 자력 여부가 불확실한 점은 리스크 요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