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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9
성범죄 쉬쉬하는 장애인 시설…“용서 못하면 사형” 회유까지 [취재후... 원문
전북 완주군의 한 정신요양시설에서 1년 새 3차례 정신장애인 입소자 간 성폭력이 발생했으나, 시설 측이 사건을 은폐하고 피해자를 회유한 정황이 드러났다. 공익신고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어 일부 가해자는 기소되었고, 시설 측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처분도 검토 중이다. 피해자들은 의사 표현이 어려워 주변의 조력이 필수적임에도 시설이 이를 방해하여 인권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최소 3명, 잠재적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 지자체 행정처분 검토 중)
판단 근거
시설 측의 성범죄 은폐 및 피해자 회유 정황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공익신고 및 KBS 보도를 통해 증거가 확보됨(적합 조건 5). 1년 새 3건의 성폭력이 발생하여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있으며(적합 조건 3), 경찰 수사, 검찰 송치, 지자체 행정처분 검토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임(적합 조건 6). 피해자들이 정신장애인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이며, 시설의 관리 부실이 심각하여 소송금융 투자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