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hankyung.com
2026-03-19
갱폼 추락사고, 현장소장 책임 없다 뒤집혀…대법 안전조치 의무 위... 원문
갱폼 추락사고로 외국인 근로자가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현장소장이 피해자의 한국어 소통 어려움을 고려하여 더욱 명확하고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현장소장에게 책임이 없다고 본 원심을 뒤집은 것으로, 산업 현장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산업재해
상대방
건설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판단 근거
대법원이 현장소장의 안전조치 의무를 인정하며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해졌습니다 (적합 조건 1). 건설 현장 추락사고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적합 조건 4), 대법원까지 진행된 사건이므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을 것입니다 (적합 조건 5). 피고가 될 건설사의 자력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합 조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