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lawissue.co.kr
2026-03-19
대법원,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추락 사망 무죄 부분 원심 파기환송 원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 사망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판단에 대해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대규모 건설 공사의 시공 및 하도급 사업주이며, 대법원이 안전조치 의무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산업재해
상대방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주식회사 C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원심법원 재심리 예정)
판단 근거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환송하며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이 명확해질 가능성을 시사하여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적합 조건 1) 피고인들은 대규모 건설 공사의 시공 및 하도급 사업주로 자력이 충분하며 (적합 조건 2),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 규모가 큽니다. (적합 조건 4) 1심 유죄 판결 및 대법원 파기환송을 통해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합 조건 5)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재심리가 예정되어 있어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