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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9
[전국 톡톡] 스마트팜 저주파 소음에 괴로워 ‥대책 한계 원문
경북 예천의 한 노부부가 주택 인근 기업형 스마트팜 농장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2년 가까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예천군 조사 결과 저주파 소음이 확인되어 스마트팜 측에 저감 대책을 권고했으나, 노부부는 보다 적극적인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침상 저주파 소음에 대한 강제적 행정 조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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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기업형 스마트팜 농장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예천군 저주파 소음 측정 및 저감 대책 권고)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1), 예천군의 저주파 소음 측정으로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었으며(5), 지자체의 조치 권고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6). 그러나 피해자가 노부부 2명으로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3), 피해 규모가 수억 원 이상으로 명확히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4). 상대방이 기업형 스마트팜이나 대기업 수준의 자력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