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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bs.co.kr
2026-03-19
풀려난 바로 그날 밤, 10대 중학생은 다시 거리로 나섰다 원문
10대 중학생들이 제주 지역에서 두 달여간 50여 차례에 걸쳐 편의점, 주유소, 카페 등에서 총 5천3백만 원 이상의 금품을 훔치고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이들은 여러 차례 경찰에 붙잡혔으나 풀려난 뒤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최종적으로 4명이 구속되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손해배상
상대방
10대 중학생 및 그 보호자
피해 금액
5천3백만 원 이상
피해자 수
50여 곳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 완료, 형사 절차 진행 중)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 3(집단적 피해), 4(피해 규모), 5(증거 확보), 6(공적 절차 진행)은 충족하나, 소송금융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적합 조건 2(상대방 자력 충분)가 충족되지 않아 투자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며, 그 보호자의 자력 또한 불확실하여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