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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daily.com
2026-03-19
장애인 입소자 성폭행…검찰, 색동원 시설장 구속기소[사건플러스] 원문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 모 씨가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경찰은 추가 가해자로 의심되는 종사자 12명과 보조금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최소 19명의 피해 진술이 확보되었다. 피해자 측은 증거인멸 혐의로 시설장 등을 추가 고소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인권침해
상대방
색동원 시설장 김 모 씨 및 색동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최소 19명, 추가 피해자 다수 예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시설장 구속 기소, 추가 가해자 및 보조금 유용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진행 중)
판단 근거
시설장 김 모 씨가 구속 기소되었고 검찰이 추가 범행을 밝혀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합니다. (적합 조건 1) 최소 19명의 피해 진술이 확보되었고 62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으로 집단적 피해에 해당합니다. (적합 조건 3) 대학 연구기관 보고서, 진료기록, CCTV 등 증거가 확보되었으며 (적합 조건 5) 검찰 구속 기소 및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