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인터넷은행 3사에서 지난 5년간 총 163건의 전산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만 700명의 피해자가 4874만원을 배상받았다. 특히 토스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각각 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발생한 '엔화 반값 환율 오류' 사고는 이 통계에 반영되지 않아 추가적인 피해 규모가 예상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금융, 소비자분쟁

상대방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피해 금액

4874만원 (5년간 총액, 엔화 환율 오류 미포함)

피해자 수

1만 700명 (5년간 총계, 엔화 환율 오류 미포함)

진행 단계

피해발생  (엔화 반값 환율 오류 사고 발생, 통계에 미반영)

판단 근거

인터넷은행의 전산사고는 은행의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등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5년간 1만 700명이라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집단적 피해에 해당하고(적합 조건 3), 금융당국 통계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적합 조건 5). 현재까지의 배상액은 개별 피해 규모가 크지 않지만, 최근 발생한 '엔화 반값 환율 오류'와 같은 대규모 사고는 잠재적 투자 가치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