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ngonews.kr
2026-03-19
아파트 공사 중 추락사…대법 지시 안했어도 위험 방치한 현장소장 책... 원문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현장소장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현장소장이 외국인 근로자와의 의사소통 문제, 그리고 갱폼을 작업 발판으로 사용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위험을 방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현장소장의 과실을 명확히 한 것으로, 피해자 유족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산업재해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판결 선고 (현장소장 책임 인정))
판단 근거
대법원 판결로 현장소장의 책임이 명확히 인정되어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사망 사고로 피해 규모가 큽니다(적합 조건 4). 대법원 판결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적합 조건 5). 이는 피해자 유족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매우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