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에서 두 차례의 시스템 장애와 엔화 환율 오류가 발생하여 최소 1만 700명 이상의 고객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환율 오류 사고는 약 5만 건의 거래에서 283억 8천만 원 규모의 피해를 야기했으며, 일부 거래는 아직 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카카오뱅크의 책임이 명확하고 피해 규모가 커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하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금융
상대방
카카오뱅크
피해 금액
4874만원 (1차 장애), 283억8000만원 (환율 오류)
피해자 수
최소 1만700명, 약 5만건의 거래 관련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카카오뱅크의 시스템 장애 및 환율 오류로 인한 피해 배상 및 정정 작업 진행 중)
판단 근거
카카오뱅크는 대기업 금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두 차례의 시스템 장애와 환율 오류로 인해 최소 1만 700명 이상의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적합 조건 3), 특히 환율 오류 건은 283억 원 이상의 큰 피해 규모를 보였다(적합 조건 4). 카카오뱅크의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일부 거래는 아직 정정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