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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watch.kr
2026-03-19
대법원 “재판 분리된 공범, 다른 공범 재판서 증인 가능… 허위 진술 ... 원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범이라도 재판 절차가 분리되면 다른 공범의 재판에서 증인 지위를 가지며, 허위 진술 시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이는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공 사진 조작 혐의로 기소된 공범 노 씨가 변론 분리 후 다른 공범 재판에서 허위 진술을 한 사건에서 유죄를 확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공범의 증인 적격에 대한 법학계의 오랜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형사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확정)
판단 근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법리가 확정된 사건이며, 해당 사건 자체는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소송금융 투자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분쟁 발생이나 집단적 피해 구제와는 거리가 멠습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