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관 시술을 준비하던 여성이 남편이 소개팅 앱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를 사칭해 여러 여성과 만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 피해 여성이 남편을 사기 및 사칭 혐의로 고소했으며, 사칭당한 로펌 또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현재 남편은 피의자신문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태로, 형사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사기, 명예훼손
상대방
A씨 남편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진행 중)
판단 근거
남편의 변호사 사칭 행위가 명확하며(적합 조건 1), 피해 여성의 고소 및 로펌의 손해배상 청구 제기로 책임 소재가 분명합니다. 피의자신문 출석요구서가 발부되어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증거 확보도 용이합니다(적합 조건 5). 다만, 상대방의 자력과 구체적인 금전적 피해 규모가 불확실하여 투자 적합도는 'Medium'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