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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kookilbo.com
2026-03-19
[단독] 사건 숨기고, 뇌물 받고… '검사 지휘' 벗어난 특사경 판결들 살... 원문
대구지검 의성지청의 전수 점검 결과, 경북 의성·청송·군위군청 소속 특사경이 담당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건 286건이 시효 만료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특사경의 직무유기로 인해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실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의성군청, 청송군청, 군위군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86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대구지검의 전수 점검 결과 시효 만료 사례 확인)
판단 근거
대구지검의 전수 점검을 통해 특사경의 직무유기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건 시효 만료 사례 286건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상대방(의성·청송·군위군청)은 자력이 충분한 공공기관이며, 286명이라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집단소송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의 공식 점검 결과라는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소송금융 투자에 매우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