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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n.co.kr
2026-03-19
AI로 만든 ‘고인 활용 콘텐츠’ 느는데···수익 창출·망자 모욕 현행... 원문
생성형 AI를 이용해 고인을 희화화하거나 모욕하는 콘텐츠가 범람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 적시에만 적용되고, 모욕죄는 죽은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아 규제에 한계가 있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유추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법적 공백이 큰 상황입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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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인격권 침해
상대방
미상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의 고인 유족
진행 단계
피해발생 (법적 공백 상태, 입법 논의 중단)
판단 근거
다수의 고인 유족이 AI 활용 콘텐츠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으며(집단적 피해), 온라인에 게시된 영상이 명확한 증거로 존재합니다(증거 확보 가능). 그러나 고인에 대한 퍼블리시티권 및 모욕에 대한 법적 공백이 커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개별 AI 콘텐츠 제작자의 자력 또한 불확실하여 소송의 난이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