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imnews.imbc.com
2026-03-19
[이 시각 세계] 캘리포니아 등, 트럼프 온실가스 규제 폐지 맞서 소송 원문
미국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20여 개 주와 10여 개 지방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온실가스 규제 폐지 조치에 맞서 연방 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위해성 판단' 결론을 폐기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겨냥한 것으로, 주정부들은 위해성 판단 복원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 폐지 결정을 되돌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미국 연방정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국 국민 전체
진행 단계
소송중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 소송 제기)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트럼프 행정부의 온실가스 규제 폐지 조치), 상대방 자력 충분(미국 연방정부), 집단적 피해(20여 개 주와 10여 개 지방정부의 공중보건 및 복지), 피해 규모가 큼(기후 변화로 인한 장기적, 광범위한 피해), 증거 확보 가능(위해성 판단 결론 및 정부 조치 문서) 등 5개 적합 조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