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재무적 투자자(FI)들과 풋옵션 행사 가격 산정을 둘러싼 분쟁을 수년간 이어오고 있다. 이 분쟁은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와 국내 소송을 병행하며 진행 중이며, 최근 대법원 판단에서 교보생명 측에 불리한 요소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FI와의 갈등 해결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 재추진의 핵심 선결 과제로 남아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분쟁
상대방
교보생명
피해 금액
1조 2천억원 관련 분쟁
피해자 수
소수 재무적 투자자
진행 단계
소송중
(ICC 중재 및 국내 소송 진행 중, 대법원 판단 일부 반영)
판단 근거
교보생명은 대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1조 2천억원 규모의 투자금 관련 분쟁으로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적합 조건 4). 국제상업회의소 중재 및 국내 소송이 진행 중이며 대법원 판단에서 교보생명 측에 불리한 요소가 반영되어 증거 확보 및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다(적합 조건 1, 5).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현재 진행형이므로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