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fetv.co.kr
2026-03-19
대방건설, 공정위 리스크 털고 분양 70% 확대…‘양주옥정역 디에트르’... 원문
대방건설은 공정위 행정소송 승소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분양 물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구교운 회장과 구찬우 대표 등이 계열사 부당 지원 및 공공택지 전매를 통한 부당 이익 제공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어 경영상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1심 결심 공판이 다음 달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경제 범죄
상대방
대방건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구교운 회장 등 경영진의 공공택지 전매 부당이익 혐의로 형사 재판 1심 진행 중)
판단 근거
대방건설은 대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구교운 회장 등 경영진이 공공택지 전매를 통한 부당 이익 제공 혐의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5). 이미 형사 재판이라는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인 점도 긍정적입니다(적합 조건 6). 다만, 민사상 피해자 특정 및 피해 규모 산정이 추가 검토 필요합니다.